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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제목
긴급지원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저자

여유진 ; 김미곤 ; 황도경 ; 김명중 ; 김성아

키워드
긴급복지 ; 성과평가 ; 제도개선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최근(2014~2017년) 긴급지원 제도의 운영 실태 및 성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급변하는 긴급지원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8
제3절 기존 연구동향 31

제2장 긴급지원제도의 연혁 및 현황 35
제1절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연혁 37
제2절 긴급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및 운영 현황 51

제3장 긴급지원제도의 성과 평가 65
제1절 수급자 변화 추이 및 원인 67
제2절 위기 사유별 변화 추이 및 특성 76
제3절 급여별 추이 및 특성 88
제4절 긴급지원제도 사후 적정성 평가 105
제5절 긴급지원제도 전달체계 및 사후 관리 등 123

제4장 긴급지원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7
제1절 긴급지원의 최근 쟁점 129
제2절 위기사유 및 적정성 기준 개선 방안 140
제3절 급여의 내용 및 체계 합리화 방안 158
제4절 행정체계 및 전담 인력 개선 방안 161
제5절 다른 제도와의 관계 정립 방안 164
제6절 긴급지원 인프라 강화 방안 179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83

참고문헌 187

부록 189
부록 1. 일본의 재해구호와 긴급지원제도 189
부록 2. FGI 설문지 216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42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800116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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