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의 교대근무 실태와 정책과제

Abstract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급변하는 근로 환경과 맞물려 다수의 사회복지생활시설은 1일 2교대 근무제로 인해 법정 근로시간이 준수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영향으로 사회복지 종사 인력의 처우가 열악한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복지시설의 지속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모색이 요구된다. 생활시설에서 교대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지침상에 교대근무 명시 시설임을 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대근무자의 주 1회 유급휴가 담보 및 초과근무·야간근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상응하는 4조 3교대제 도입을 위해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교대근무 종사자의 임금 보전 측면에서 임금체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