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복지재정 운영체계 연구

제목
지방분권과 복지재정 운영체계 연구
저자

고제이조성은우해봉; 박인화; 유태현; 김영종; 남하균; 고경표

키워드
지방분권; 복지재정; 국고보조사업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사회보장 향상과 건전한 지방재정에 초점을 맞추어 중앙과 지방 각각에 적합한 복지정책 기능을 정립하고 책임성 있는 복지재정의 관리 및 사업수행체계 구축 방안마련을 모색하고자 함
□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사무분권 모형 개발 및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복지재정 거버넌스체계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고자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1
제2절 연구 목적 및 구성 14
제2장 재정분권과 복지재정 분담 구조 분석 15
제1절 정책 배경과 필요성 17
제2절 주요국의 재정분권 수준 분석과 함의 19
제3절 분권화 정책 추진에 관한 영국 사례 29
제4절 복지재정의 분담구조와 시사점 49
제3장 지방재정의 현실과 재정분권의 기본 방향 61
제1절 지방재정의 현주소와 개선 과제 63
제2절 재정분권의 목표와 특징 75
제3절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 방안 86
제4절 재정분권과 복지재정 97
제4장 한국 복지의 제도주의적 발전 경로와 정부 간 복지 기능 분담의 추진 방향 107
제1절 한국 복지체계의 역사적 형성과 경로 109
제2절 한국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124
제3절 복지 분권 패러다임의 재구축 141
제5장 분권에 기반을 둔 복지재정 집행 구조 개선 방향 모색 159
제1절 재정분권 추진계획의 지방복지재정 영향 진단 161
제2절 현행 전달체계 아래에서의 국가책임성 강화 방안 167
제3절 중앙과 지방 간 분담체계 개편의 방향 171
제4절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책임 구조 재편 가능성 186
제5절 국민 기초소득보장사업 수행 전담 기관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208
제6절 국가사무 전환을 통한 국가책임성 강화 방안 227
참고문헌 237
부록 24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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