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 연계 현황 및 자립 성과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행복e음 DB의 수급자 정보(조건부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 정보, 취업성공패키지DB, 고용보험DB의 연계자료를 생성하여, 프로그램별 참여자 추이, 참여자 특성과 자립성과, 조건이행·불이행 추이를 일괄 분석하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자립성과 결과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배치 기준 및 결정 절차를 보완하고, 참여자 욕구사정·평가도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방안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2차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배치 기준 및 결정 절차, 단계별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참여자 욕구사정·평가도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방안 등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7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1
제2장 자활사업 현황 분석 및 선행연구 검토 13 제1절 자활사업 제도 변화 15 제2절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변화 26 제3절 자활사업의 성과 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44
제3장 자활사업 성과 및 관리체계 분석 49 제1절 분석자료의 기초 현황 51 제2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현황 분석 58 제3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현황 분석 69 제4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사업 참여형태별 탈수급 성과 분석 76 제5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형태별 취업성과 분석 85 제6절 지자체 자활담당자, 자활센터, 고용센터, 자립지원상담사 간 역할분담 내용 분석 91
제4장 취업우선 지원 사업 개선방안 105 제1절 개선 모형의 고려요소 107 제2절 자활역량 기준 차등화 모형 110 제3절 재량적 자활역량 평가 모형 112 제4절 자활경로 유형화 평가 모형 117
제5장 결론 123 제1절 연구 요약 125 제2절 연구 함의 128
참고문헌 131
부 록 135 [부록 1] 추가분석: 수급과 탈수급의 이행 135 [부록 2] 근로능력평가 145 [부록 3] 자활역량평가 148 [부록 4] 자립역량평가 149 [부록 5] 기초여건진단평가 및 취업준비도 평가 152 [부록 6] 취업역량평가 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