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생산 방안 마련 및 현황 분석

제목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생산 방안 마련 및 현황 분석
저자

강혜규함영진정해식강은나안수란오욱찬; 김보영; 주은수; 채현탁; 유정원; 명성준; 김경준; 김태은; 이정은; 김진희; 이주민; 안정기

키워드
지역사회보장계획;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지역사회보장지표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지자체의 체계적 사회보장사업 운영기반 마련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주축으로 그 시행 상황의 점검, 평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센터의 업무를 통해, 지자체의 사회보장 수행 여건과 그 성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되도록 지원
□ 지역간 사회보장 수준의 격차 완화를 위한 지자체 단위 사회보장사업 추진 내실화 지원
- 개별 지자체의 사회보장수행 여건 및 성과 향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 수준 분석, 이를 반영한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 운영 등 법령에 명시된 지역 간 편차를 축소하는 제반 지원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향상 도모
□ 과학적?체계적 중앙-지방의 복지사업 운영 체계 마련
- 시도 및 시군구의 사회보장사업 추진 상황 및 실태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시계열적으로 집적, 분석할 수 있는 지표체계의 지속적 개선과 정보시스템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유기적인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 추진 체계를 마련
목차
제1장 센터 운영 및 과업의 개요 1
제1절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3
제2절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생산 방안 마련 및 현황 분석 과업 6
제2장 지역사회보장 지표 검토 13
제1절 지역사회보장지표 개괄 15
제2절 지역사회보장지표체계 정비 23
제3장 지역사회보장 지표 현황 119
제1절 지표별 지역사회보장 현황 121
제2절 지표 간 비교 226
제3절 소결 241
제4장 지역사회보장 수준 비교 및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방안 243
제1절 지역사회보장 수준 비교 245
제2절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운영 방안 252
제5장 결 론 275
제1절 지표생산 방식의 개선 제안 277
제2절 향후 연구 방향 279
참고문헌 283
부록 28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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