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복지국가의 개편 노력과 일반사회보장기여금 = France's Welfare State Reform Efforts and the General Social Contribution
제목
프랑스 복지국가의 개편 노력과 일반사회보장기여금 = France's Welfare State Reform Efforts and the General Social Contribution
저자
최영준
발행연도
2018-09-3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년 가을 6호, pp.57-65
초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복지 지출 수준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한편으로는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보험 급여와 재정 방식이 점차 다변화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데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프랑스는 1990년대부터 일반사회보장기여금이라는 일종의 소득세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사회보장기여금이 태동하게 된 배경과 프랑스 복지국가에서의 의미를 살펴보고, 실제로 일반사회보장기여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재원 마련과 관련해 프랑스 복지국가가 당면한 이슈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