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지원제도 연계 강화 및 통합지원 방안 연구

제목
차상위계층지원제도 연계 강화 및 통합지원 방안 연구
저자

이현주류정희함영진; 김 린; 최준영

키워드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통합지원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각 제도별 또는 제도군별 목적과 운영의 정합성을 검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체계화 방안 마련
□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일선 수행체계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수행방식 설계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13
제3절 기대효과와 활용 방안 16
제2장 차상위계층의 개념에 대한 논의 19
제1절 사전적 의미와 관련 개념 19
제2절 정책적 개념으로서의 의미 23
제3절 개념적 논의의 관련 이슈 28
제3장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적 검토 33
제1절 헌법적 근거와 시사점 34
제2절 사회보장급여의 헌법적 원칙 38
제3절 차상위계층 발굴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41
제4장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구성과 특성 49
제1절 분석 내용 및 분석 대상 사업 49
제2절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현황 52
제3절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변화 73
제5장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수행체계 85
제1절 수행체계 분석 목적 및 방법 85
제2절 수행체계 현황 및 문제점 87
제3절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표준업무 설계 95
제4절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수행체계 효율화 방안 117
제6장 정책과제와 통합지원 방향 133
제1절 정책과제 133
제2절 차상위계층 통합지원과 고려 사항 141
참고문헌 149
부록 151
부록 1. 차상위계층 관련 법령(2017년 기준) 151
부록 2. ‘차상위계층’ 지원 관련 지침의 주요 내용 154
부록 3. FGI 주요 내용 157
부록 4. 차상위?저소득계층지원제도의 욕구별?기준별?수행기관별 분류 160
부록 5. 차상위?저소득계층 지원사업의 개요 17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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