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방식의 개선에 따라 부처의 자율적인 재정사업 평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사업 평가 기반 구축은 평가 지침과 평가 지표, 평가 프로세스, 평가 결과의 활용을 포함한다. 즉 본 연구는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 지표 마련과 이를 활용한 평가 지침 작성, 평가 프로세스 운영 및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운영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기반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선행연구 12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