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 네트워크 구조와 발전 방안: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조성은; 송철종; 모춘흥; 최소영; 민기채; 고혜진; 조보배; 김예슬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 네트워크 구조와 발전 방안: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 The Support Project for North Korean Infants and Children: A Social Network Analysis Approach to Its Structure and Improvement

제목: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 네트워크 구조와 발전 방안: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 The Support Project for North Korean Infants and Children: A Social Network Analysis Approach to Its Structure and Improvement

저자: 조성은 ; 송철종 ; 모춘흥 ; 최소영 ; 민기채 ; 고혜진 ; 조보배 ; 김예슬

키워드: 대북 영유아 지원사업 ; 사회연결망 분석 ; 네트워크 분석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2018년 남북 관계의 급격한 회복과 이어진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번영으로 이어지기를 많은 이들이 바라고 있다. 평화체계가 정착되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아마도 그 시대를 이끌어 갈 주체는 지금의 아동 또는 앞으로 태어날 세대가 될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식량 위기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전 주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위기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고난의 행군’으로 일컫는 시기에 태어나고 성장한 영유아·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은 지체되었고, 지체된 성장은 임신·출산 과정을 통해 다음 세대의 성장·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 핵 폐기를 둘러싼 북·미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한적이지만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하여 북한 지역 영유아·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영유아·아동에 대한 지원은 인도적 차원뿐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대북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지원 기구들의 네트워크 관계를 분석하여 영유아 및 아동지원 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여러 국제기구의 최근 자료 분석 결과와 사회연결망 분석(SNA)을 통해 북한 영유아 및 아동지원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담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South Korea’s project of supporting infants and children in North Korea focusing on support activities and support organizations in order to derive an improvement plan.
This study used literature review and network analys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structure of support project for infants and children in North Korea.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cent data from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s shown that the health and nutritional status of infants, children and mothers remain poor due to North Korea’s socioeconomic situation. Second, our analysis of the support project for infants and children in North Korea shows that only basic health and emergency relief support has been provided since 2008. However, this is not an area of assistance for infants and children in North Korea, so it means that the implementation of support project for improvement of nutrition, health and welfare of infants and children in North Korea is insufficient. Third, As a result of Social Network Analysis, the degree of centralism among the Korean governments is high, It mean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f in a position to actively promote the linkage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government-led policy implementation through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ing measures to secure transparency and cooper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n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basic sharing system between supporting organizations.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방법 13

제2장 북한의 임신, 출산 및 영유아·아동의 보건복지 현황과 실태 29
제1절 북한 여성의 임신, 출산 및 건강 실태 31
제2절 북한 영유아의 건강 및 영양 실태 38
제3절 북한 아동의 건강 실태 46
제4절 소결 50

제3장 국내외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의 현황 55
제1절 국내외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의 흐름 58
제2절 국외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62
제3절 국내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77
제4절 소결 90

제4장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 네트워크 분석 93
제1절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 전체 네트워크 97
제2절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 국내 네트워크 115
제3절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 국외 네트워크 133
제4절 소결 151

제5장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 발전 방안 157
제1절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통합적 접근 160
제2절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의 통합 모델 탐색 173
제3절 소결 177

제6장 결론 179
제1절 연구 요약 181
제2절 정책 제언 183

참고문헌 189

부록 195
부록 1. 아동질병 통합 관리(IMCI) 전략의 계획 수립 절차 195
부록 2. 아동질병 통합 관리(IMCI) 지표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