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복지국가 비전과 정책방향

제목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과 정책방향
저자

김미곤; 여유진; 정해식; 변재관; 김성아; 조한나

키워드
사회정책 현황; 포용적 복지 비전; 포용적 복지 정책방향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한국복지국가의 현 좌표와 직면하고 있는 도전
○ 제2장에서 한국복지국가의 현 좌표와 그 근원을 조절이론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현재의 패러다임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의 한국복지국가 전망을 살펴보고,
○ 제3장에서 사회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인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분절적 노동시장, 4차 산업혁명, 빈곤・불평등・양극화・사회갈등 심화 등에 대하여 검토
⧠ 포용적 복지에 대한 비전과 철학적 함의
○ 제4장에서 포용적 복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제5장에서 포용적 복지의 철학적 함의 검토
⧠ 포용적 복지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
○ 제6장에서 포용적 복지 달성을 위한 사회정책과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검토한 후,
- 보건복지정책의 하위 영역인 보건의료정책, 복지정책,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검토
목차
제1부 한국 복지의 현 좌표와 정책 함의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10
제2장 한국복지국가의 현 좌표 11
제1절 한국복지국가 현 좌표 13
제2절 한국복지국가 전망 35
제3장 사회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시사점 37
제1절 거대한 후퇴 39
제2절 인구구조의 변화 43
제3절 4차 산업혁명 49
제4절 사회적 지속가능성 저하 58
제5절 성장 동력 약화 59
제6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62
제7절 사회이동성 저하 63
제8절 보건복지 여건변화 65
제9절 시사점 72

제2부 포용적 복지 비전

제4장 포용적 복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 77
제1절 왜 포용적 복지인가? 79
제2절 사람 중심 경제?포용적 성장 패러다임 86
제3절 포용적 복지국가 92
제5장 포용적 복지의 철학적 함의와 비전 97
제1절 포용적 복지의 철학적 함의 99
제2절 포용적 복지의 비전과 목표 109
제3절 포용적 복지 추진전략 115

제3부 포용적 복지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

제6장 포용적 복지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 121
제1절 포용적 복지 달성을 위한 사회정책 기본방향 123
제2절 포용적 복지 달성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기본방향 128
참고문헌 15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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