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연구

제목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연구
저자

함영진정해식안수란강혜규; 김태은; 김 선; 박지환; 김이배; 안기덕; 오민수; 이대영; 이동영; 이영글; 조미정; 박규범

키워드
지역복지; 민관협력; 공동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 자원공유; 민관정보공유시스템;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정보공유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이를 위해 첫째,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례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절차적 개선방안을 도출함.
○ 둘째, 민관정보공유시스템을 중심으로 자원분류체계, 활용현황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도출함.
○ 이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대변되는 지역 복지전달체계 개편 정책과 일맥상통하며,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집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와도 일치함.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7
제3절 연구 방법 및 체계 10
제2장 공동사례관리 환경 분석 13
제1절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15
제2절 민관 공동 사례관리 수행실태 22
제3절 복지자원 공유 실태 28
제4절 해외사례 : 미국 아동복지체계 및 사례관리 43
제3장 공동사례관리 수행실태 분석 67
제1절 분석 방법 69
제2절 서울시 수행실태 분석 71
제3절 부산시 수행실태 분석 86
제4절 소결 107
제4장 공동사례관리 인식 분석 109
제1절 자료 및 분석방법 111
제2절 사례관리 및 사례관리 네트워크 현황 113
제3절 자원관리 및 자원관리 네트워크 현황 146
제4절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활용 현황 174
제5절 공공·민간 간 차이분석 182
제5장 공동사례관리 정책모형 및 활성화 전략 187
제1절 공동사례관리 정책모형 189
제2절 민관협력 사례관리 활성화 전략 213
제6장 정보공유시스템 발전방향 245
제1절 분석방법 247
제2절 발전방향 255
제7장 결론 및 제언 265
제1절 요약 및 결론 267
제2절 제언 279
참고문헌 287
부록 291
부록1. 읍면동 공무원 대상 조사표 291
부록2. 민간기관 담당자 대상 조사표 29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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