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정보공유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이를 위해 첫째,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례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절차적 개선방안을 도출함. - 둘째, 민관정보공유시스템을 중심으로 자원분류체계, 활용현황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도출함. - 이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대변되는 지역 복지전달체계 개편 정책과 일맥상통하며,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집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와도 일치함.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7 제3절 연구 방법 및 체계 10
제2장 공동사례관리 환경 분석 13 제1절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15 제2절 민관 공동 사례관리 수행실태 22 제3절 복지자원 공유 실태 28 제4절 해외사례 : 미국 아동복지체계 및 사례관리 43
제3장 공동사례관리 수행실태 분석 67 제1절 분석 방법 69 제2절 서울시 수행실태 분석 71 제3절 부산시 수행실태 분석 86 제4절 소결 107
제4장 공동사례관리 인식 분석 109 제1절 자료 및 분석방법 111 제2절 사례관리 및 사례관리 네트워크 현황 113 제3절 자원관리 및 자원관리 네트워크 현황 146 제4절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활용 현황 174 제5절 공공·민간 간 차이분석 182
제5장 공동사례관리 정책모형 및 활성화 전략 187 제1절 공동사례관리 정책모형 189 제2절 민관협력 사례관리 활성화 전략 213
제6장 정보공유시스템 발전방향 245 제1절 분석방법 247 제2절 발전방향 255
제7장 결론 및 제언 265 제1절 요약 및 결론 267 제2절 제언 279
참고문헌 287
부록 291 부록1. 읍면동 공무원 대상 조사표 291 부록2. 민간기관 담당자 대상 조사표 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