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연금제도 시행을 위한 연구

제목
국민복지연금제도 시행을 위한 연구
저자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광찬 등저)

발행연도
1984
발행기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목차
총 목 차
1. 총 론
가. 서 언
나. 서구복지국가의 경험과 교훈
다. 우리나라의 복지이념과 연금보험의 발전요인
라. 한국연금보험제도의 기본원칙과 정책방향
마. 국민(복지)연금보험제도의 발전계획
2. 적용대상과 범위
가. 제도의 개요
나. 기존공적연금제도와의 비교
다. 외국공적연금제도와의 비교
라. 보완사항
3.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가. 제도의 개요
나. 기존 공적연금제도와의 비교
다. 외국 공적연금제도와의 비교
라. 보완사항
4. 재정조달방법
가. 재정조달상의 제문제
나. 재정조달정책과 방법
5. 연금적립기금이 관리운용
가. 적립기금관리운용상의 제문제
나. 적립기금의 관리운용방안
6. 국민복지연급제도와 관련제도와의 조정
가. 국민복지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나. 국민복지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다. 국민복지연금제도와 현행공적연금제도
라. 국민복지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
7. 행정관리체계
가. 현행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행정관리체계
나. 행정관리체계의 개선
8. 경과배치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