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와 정책과제

Abstract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의 특징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복지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한 것과,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이용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더불어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장애인건강관리 등 경제적 자립과 의료 및 건강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향후 정부의 정책기조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를 통해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현금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적극적 연계, 의료비 지원 확대, 장애인주치의제도 정착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