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경제 상태와 정책과제

Abstract

장애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2014년에 비해 13.1%, 중위소득은 17.6% 증가하였지만 중위소득 40% 빈곤선을 기준으로 상대빈곤율은 52.1%로 2014년보다 3.7%포인트 높아졌다. 장애 정도별로 경증 장애의 상대빈곤율이 중증 장애보다 불과 4.3%포인트 낮아서 경증 장애인의 빈곤 위험성도 결코 낮지 않았다. 장애인의 월평균 추가 비용은 16만 5100원으로 2014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장애인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근로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소득 공제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수급 대상자와 급여액을 인상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시민단체 및 장애인단체 활동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에도 시장 가치를 부여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