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의 단계적 일원화방안연구

제목
의료보장의 단계적 일원화방안연구
저자

최천송

발행연도
1981
발행기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목차
목차
제1장 서언
제2장 연구계획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주요내용
4. 연구기대효과
제3장 의료보장의 과제
1. 의료균점의 의료보장 이상
2. 분립체제의 반일원화 경직성문제
3. 의료보장의 실태와 사무비등의 문제
제4장 외국의료보장의 조정전개유형
1. 영국의 일원적 발전 통합유형
2. 프랑스의 피용자 중심 전개유형
3. 서독의 계층별 다원적 발전유형
4. 일본의 분립제도 전개유형
5. 미국의 미성숙 전개유형
제5장 의료보장의 기본적 고려
1. 사회보장 기본이념 및 제원칙준수
2. 사회보장적 체계내 고려
3. 의료보장의 고려사항
제6장 일원화의 기본적 고려
1. 실천이론적 일원화방법의 기본고려
2. 구조적 일원화방법의 기본고려
제7장 일원화의 실제적 정책고려
1. 대상별 정책고려
2. 피용자 조직의 재통합에 대한 정책고려
3. 공무원 등 의료공단의 체계적 위치
제8장 의료보장 인원화의 단계적 모형
1. 의료보장 일원화의 중간모형
2. 감사 및 경영기구의 이상모형
3. 금고의 일원화 여건조성
4. 통합기구의 바람직한 경영형태
제9장 결어
제10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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