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산정방안 연구

제목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산정방안 연구
Study on the reasonable cost reimbursement for National Vaccination Program
저자

서제희채수미; 정수경; 이나경; 이석구; 우경숙; 나종익

키워드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원가분석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예방접종 업무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행위에 대한 시행 비용 산정의 합리적인 원칙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예방접종 행위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시행비 책정과 조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주요 연구 내용은 첫째,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 시 고려사항 파악, 둘째, 예방접종 업무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행위에 대한 원가 분석, 셋째, 우리나라 국가예방접종사업 업무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시행비 책정 및 조정 개선 방안 도출이다.
○ 우리나라 국가예방접종 업무 시행비 산정 시 주요 쟁점은 1) 다가 백신에 대한 시행비와 그 외 백신 시행비 차이를 둘 것인가?, 2) 접종 방법의 차이, 특히, 피내용 BCG 접종 시행비용을 그 외 백신의 시행비와 차이를 둘 것인가?, 3) 차이를 둔다면 어떤 근거로 둘 수 있는가?, 4) 매년 시행비의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시행비는 각 국가마다 상이하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경우 다가 백신의 개별 콤포넌트를 인정하여 비용을 보상해주고 있다는 점, 일본의 경우 위탁비 산정 시 초진료, 주사료, 생물학적제제료, 백신비를 고려한다는 점, 대만의 경우 접종 건당이 아닌 의료기관 방문당 비용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 현재 예방접종 업무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행위에 대한 원가분석 결과, 백신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22,080원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이 비용은 현황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질 높고 적정한 예방접종 업무 시행을 위해 향후 시행비 산정 시 고려해야할 요소를 반영하여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산정 모듈을 개발하였다. 이 모듈은 1) 정책요소 모듈, 2) 예방접종 행위 비용 모듈, 3) 백신 관리비용 모듈, 4) 기타 직접비용 모듈, 5) 간접비용 모듈, 이렇게 다섯 가지 세부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모듈별 변동요인과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 그리고 다가 백신의 경우, 다가 백신 접종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편익을 도출하였고 이를 정부와 의료기관에게 재보상하는 방안을 결과로서 제안하였다.
목차
Ⅰ. 연구결과 요약문
(한글) 국가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산정방안 연구
(영문) Study on the reasonable cost reimbursement for National Vaccination Program
Ⅱ. 정책 연구 용역사업 연구 결과
제1장 최종 목표 1
제1절 목표 1
제2절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제2장 국내외 기술 현황 6
제1절 국내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 연구 고찰 6
제2절 국외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 연구 고찰 10
제3장 최종 연구내용 및 방법 11
제1절 연구 내용 11
제2절 연구 방법 13
제4장 최종 연구결과 23
제1절 국내외 정책 및 제도 고찰 23
제2절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분석 방향 설정 113
제3절 국가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원가 조사와 분석 결과 116
제4절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산정 모듈 개발 136
제5절 완전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한 아동수당 연계 방안 144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51
제1절 원가 분석 결과의 시사점 151
제2절 합리적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산정 방안 제안 154
제3절 결론 157
제6장 연구 성과 및 활용 계획 158
제7장 연구용역과제 진행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60
제8장 기타 중요 변경 사항 161
제9장 연구비 사용 내역 및 연구원 분담표 162
제10장 참고문헌 164
제11장 부록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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