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적정성 평가 및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방안

제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적정성 평가 및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방안
저자

신현웅여나금; 박정훈; 오수진; 안수인; 김진호

키워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적정성 평가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적정성 평가
- 기본입원료 등 가산수가 포함 수가의 적정성 및 보상수준
- 정책가산 적용 적정성 및 보상수준
- 일반병동 입원료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비교한 적정성 평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방안 개발
- 사업 모형 및 제공기관 특성에 적합한 정책인센티브 제도 설계
- 적정 수가보상을 위한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등 평가방안
- 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 및 평가 방안
- 안정적 사업 확대에 필요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마련
-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 방안 설계
□ 사업의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보상체계 발전방안 마련
- 지방 중소병원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고려한 수가 설계
- 지역별·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인센티브 방안 제시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3
제2장 일본사례 고찰 15
제1절 DiNQL 사업 고찰 17
제2절 간호인력 처우개선 현황 고찰 32
제3절 의료기능과 환자의 상태에 따른 입원료 개편 고찰 47
제3장 성과중심 인센티브 모형개발을 위한 예비평가 수행 67
제1절 성과중심 인센티브 모형개발을 위한 예비평가 개요 69
제2절 성과평가 항목 및 가중치 구성 79
제3절 평가항목①: 참여가산(=공공성 가산) 83
제4절 평가항목②: 간호인력 처우개선 92
제5절 평가항목③: 서비스 적정성 124
제6절 평가항목별 향후 접근방향 133
제4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기반 보상체계 모형개발 139
제1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기반 인센티브 모형개발 개요 141
제2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기반 인센티브 지급대상 및 규모 검토 144
제3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기반 인센티브 지급방식 검토 155
제4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기반 인센티브 모형 시나리오 분석 172
제5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기반 인센티브 개선방향 제시 186
제5장 가산수가 적정성 평가(야간, 취약지) 195
제1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가산수가 적정성 평가 개요 197
제2절 야간전담간호 가산수가 적정성 평가 202
제3절 의료취약지 가산수가 적정성 평가 238
제4절 가산수가 개선방안 검토 250
부록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 예비조사표 261
부록 2: 일본 DiNQL 평가지표 27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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