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적정성 평가 - 기본입원료 등 가산수가 포함 수가의 적정성 및 보상수준 - 정책가산 적용 적정성 및 보상수준 - 일반병동 입원료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비교한 적정성 평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방안 개발 - 사업 모형 및 제공기관 특성에 적합한 정책인센티브 제도 설계 - 적정 수가보상을 위한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등 평가방안 - 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 및 평가 방안 - 안정적 사업 확대에 필요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마련 -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 방안 설계 · 사업의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보상체계 발전방안 마련 - 지방 중소병원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고려한 수가 설계 - 지역별·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인센티브 방안 제시제시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3
제2장 일본사례 고찰 15 제1절 DiNQL 사업 고찰 17 제2절 간호인력 처우개선 현황 고찰 32 제3절 의료기능과 환자의 상태에 따른 입원료 개편 고찰 47
제3장 성과중심 인센티브 모형개발을 위한 예비평가 수행 67 제1절 성과중심 인센티브 모형개발을 위한 예비평가 개요 69 제2절 성과평가 항목 및 가중치 구성 79 제3절 평가항목①: 참여가산(=공공성 가산) 83 제4절 평가항목②: 간호인력 처우개선 92 제5절 평가항목③: 서비스 적정성 124 제6절 평가항목별 향후 접근방향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