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사회정책 비전 사회보장 2040 기초연구

제목
미래 사회정책 비전 사회보장 2040 기초연구
저자

김미곤신영석여유진; 박승희; 변재관; 박이택; 박미정; 김성아; 조한나

키워드
보건복지 환경 변화; 패러다임 전환; 황금 사각형 모형; 비전 사회보장 2040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사회정책이 직면하고 도전들(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분절적 노동시장, 4차 산업혁명, 빈곤/불평등/양극화/사회갈등 심화 등)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
□ 상기 여건변화를 감안한 사회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신정부의 복지철학을 규명
□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요 약 1
제1부 사회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시사점
제1장 서론 5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3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54
제2장 사회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 55
제1절 거대한 후퇴 57
제2절 인구구조의 변화 61
제3절 4차 산업혁명 67
제4절 사회적 지속가능성 저하 76
제5절 성장 동력 약화 77
제6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81
제7절 사회이동성 저하 83
제8절 보건복지 여건변화 85
제3장 환경변화 시사점 93
제1절 인구구조가 주는 시사점 95
제2절 경제․노동․복지 등의 환경변화가 주는 시사점 95
제2부 사회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제4장 사회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101
제1절 한국 복지국가 현 좌표 103
제2절 한국복지국가 전망 125
제3절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126
제5장 사회정책 뉴 패러다임 129
제1절 국정 목표 131
제2절 사회정책 뉴 패러다임 131
제6장 사회정책 기본방향 135
제1절 사람 중심 경제․포용적 성장 패러다임 137
제2절 사회 혁신 패러다임 142
제3절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조화 145
제3부 보건복지 정책방향
제7장 역대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 155
제1절 문제제기 157
제2절 어떤 면들을 살필 것인가? 158
제3절 각 정부의 복지 명칭 및 성과 검토 163
제4절 복지정책 방향 및 명칭 탐색 180
제8장 보건복지 뉴 패러다임: 포용적 복지 185
제1절 왜 포용적 복지인가? 187
제2절 포용적 복지의 철학적 함의 193
제3절 포용적 복지 추진전략 199
제9장 보건복지 영역별 기본방향 203
제1절 보건의료정책 기본방향 205
제2절 복지정책 기본방향 212
제3절 인구정책 기본방향 214
참고문헌 21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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