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비교 분석

Abstract

한국·중국·일본 3국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구조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세계 인구 대비 3국의 인구 비중은 2018년 20.9%로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3국의 저출산·고령화 수준은 각 기 다른 단계에 있고, 대응체계와 정책적 중점도 약간씩 다르다. 비록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저출산 현상이 가장 심각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에 집중하고 있으며, 체 계적인 대응구조를 갖추고 있다. 일본은 저출산이 지속되고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고령화를 심각하게 보고 보건의료 부문에 집중하면서 저출산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본고는 이러한 3국의 저출산·고령화 현황과 대응 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 단하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