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방안

제목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방안
저자

최현수오미애; 서광국; 한창근; 김예슬; 전지수

키워드
자산형성, 사회투자, 탈빈곤, 생애주기, 희망키움통장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Sherraden(1991)에 의해 저소득층의 저축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이론이 제시된 후, 저소득층에게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와 경험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
○ 자산형성지원사업(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의 개념
- 참여가구가 저축 계좌를 통해 매월 일정 금액(고정/변동)을 저축하면 정부·민간매칭금을 지원기준(매칭비율)에 따라 함께 적립한 후, 사업 참여 종료시점까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식
● 기존에 금융권에서 운용되는 상품 중 추가 이자지원, 세제지원 방식과 차별화되는 직접 지원방식임
○ 각 국가별로 다양한 정책집단 대상의 자산형성지원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임(미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 IDA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로 처음 시작된 이래, 아동 대상 CDA (Child Development Account) 형태로 확대 시행됨
⧠ 우리나라에서도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계좌),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시행 이후, 최근 일부 중앙정부(고용노동부 등) 및 지자체(서울, 경기 등)에서 특정 정책집단을 대상으로 유사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소규모로 시행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도입이 검토된 바 있으나, 2007년 시설 아동 중심으로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이 제한적으로 시행
○ 2010년에 이르러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으로 사업 참여 3년 이후 탈 수급을 조건으로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됨에 따라 처음 희망키움통장이 도입되었음
- 최근, 근로유인형 정책 연계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2013년 내일키움통장(자활사업참여자), 2014년 희망키움통장 II(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가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됨
● 2017년 신규 참여대상 3만1천명을 포함하여 총 약 12만8천명이 참여하여 지원받음
○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한계에 대한 문제 인식
- 기존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적용대상 포괄성 한계
- 자산형성지원 사업 간 또는 소득보장제도와의 연계성 부족
- 민간 참여의 한계로 인한 매칭금의 정부예산 의존 확대
- 지자체 자체 사업과의 중복 조정 및 연계 문제
- 자산형성지원 사업 운영체계 및 사례관리의 한계
⧠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과정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소득보장정책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사회투자정책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정책대상에 확대 시행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저소득층의 탈 수급·탈 빈곤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저축을 통해 저축행태를 개선하고 생애주기별로 누구나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키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함
○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저소득 근로가구 중심으로 근로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본인이 저축한 만큼 정부 및 지자체 또는 민간이 함께 저축해주는 계좌를 정책대상별로 도입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함
-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근로장려금(EITC),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자산형성지원제도와 연계함으로써 근로를 통한 적극적 참여 유인 및 자산형성 지원규모 확대 방안을 모색함
⧠ 또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파악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생애주기별로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지원 사업 전달체계 마련을 통한 관리 및 운영 통합 지원,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업 간 운영체계 및 지원방식 조정 등 자산형성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 마련을 통해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함
목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정책의 함의 및 이론적 기반 11
제1절 사회투자정책으로서 자산형성 지원 13
제2절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의 이론적 기반: 제도적 저축이론 21
제3장 외국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사례 및 최근 동향 33
제4장 우리나라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한계 61
제5장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89
제1절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추진 기본방향 91
제2절 우리나라 자산형성 지원사업 평가 94
제6장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설계 105
제7장 자산형성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안 115
참고문헌 13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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