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rraden(1991)에 의해 저소득층의 저축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이론이 제시된 후, 저소득층에게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와 경험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 · 자산형성지원사업(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의 개념 - 참여가구가 저축 계좌를 통해 매월 일정 금액(고정/변동)을 저축하면 정부·민간매칭금을 지원기준(매칭비율)에 따라 함께 적립한 후, 사업 참여 종료시점까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식 - 기존에 금융권에서 운용되는 상품 중 추가 이자지원, 세제지원 방식과 차별화되는 직접 지원방식임 · 각 국가별로 다양한 정책집단 대상의 자산형성지원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임(미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 IDA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로 처음 시작된 이래, 아동 대상 CDA (Child Development Account) 형태로 확대 시행됨
우리나라에서도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계좌),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시행 이후, 최근 일부 중앙정부(고용노동부 등) 및 지자체(서울, 경기 등)에서 특정 정책집단을 대상으로 유사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소규모로 시행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도입이 검토된 바 있으나, 2007년 시설 아동 중심으로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이 제한적으로 시행 · 2010년에 이르러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으로 사업 참여 3년 이후 탈 수급을 조건으로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됨에 따라 처음 희망키움통장이 도입되었음 - 최근, 근로유인형 정책 연계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2013년 내일키움통장(자활사업참여자), 2014년 희망키움통장 II(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가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됨 - 2017년 신규 참여대상 3만1천명을 포함하여 총 약 12만8천명이 참여하여 지원받음 ·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한계에 대한 문제 인식 - 기존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적용대상 포괄성 한계 - 자산형성지원 사업 간 또는 소득보장제도와의 연계성 부족 - 민간 참여의 한계로 인한 매칭금의 정부예산 의존 확대 - 지자체 자체 사업과의 중복 조정 및 연계 문제 - 자산형성지원 사업 운영체계 및 사례관리의 한계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과정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소득보장정책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사회투자정책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정책대상에 확대 시행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저소득층의 탈 수급·탈 빈곤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저축을 통해 저축행태를 개선하고 생애주기별로 누구나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키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함 ·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저소득 근로가구 중심으로 근로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본인이 저축한 만큼 정부 및 지자체 또는 민간이 함께 저축해주는 계좌를 정책대상별로 도입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함 -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근로장려금(EITC),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자산형성지원제도와 연계함으로써 근로를 통한 적극적 참여 유인 및 자산형성 지원규모 확대 방안을 모색함
또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파악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생애주기별로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지원 사업 전달체계 마련을 통한 관리 및 운영 통합 지원,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업 간 운영체계 및 지원방식 조정 등 자산형성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 마련을 통해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함
목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정책의 함의 및 이론적 기반 11 제1절 사회투자정책으로서 자산형성 지원 13 제2절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의 이론적 기반: 제도적 저축이론 21
제3장 외국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사례 및 최근 동향 33
제4장 우리나라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한계 61
제5장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89 제1절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추진 기본방향 91 제2절 우리나라 자산형성 지원사업 평가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