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재정 조달에 관한 고찰

제목
사회보장재정 조달에 관한 고찰
저자

보건사회부ㆍ사회보장심의위원회

발행연도
1978
발행기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목차
목차
제1장 사회보장 재정조달원칙과 법적규정
1. 수입원 : 원칙
2. ILO 기준
3. 수입원 : 법적규정
제2장 기여금을 결정하는 방법
1. 기여금의 제유형
2. 기여금과 위험
3. 단일기여금과 복수적 기여금
4. 그 방안전체에 대한 균일기여금과 자치적 기금들에 대해 상이한 기여금
제3장 제사회보장방안의 재정조달
1. 비용의 주기적 분배
2. 제인구부문에 대한 비용분배
3. 사회보장과 경제개발
제4장 포괄적 결언
1. 수입원
2. 재정조직의 중앙집중화와 지방분산화
3. 제사회보장방안의 재정적 균등
제5장 우리나라 사회보장재정조달에 대한 주요제안
1. 전반적 고려사항
2. 사회보험
3.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써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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