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보건복지 현황과 통계 생산 과제

Abstract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2016년) OECD 평균보다 1.6년 긴 반면 보건의료에 지출한 경상의료비(GDP 대비 비율, 2017년)는 OECD보다 1.3%포인트 낮았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은(2016년) OECD 평균의 43% 수준이지만 최근 16년간(2000~2016년) 매우 가파르게 증가(연평균 증가율 11.8%)하여 GDP 증가율(6.1%)을 약 2배나 상회하고 있다. 기부 규모는 약 13조 원(2015년)으로 GDP 대비 0.81%이다. 이는 캐나다(0.68%), 영국(0.51%)보다 높으나 미국(2.09%), 뉴질랜드(1.16%)보다는 낮았다. 개선 과제로 먼저,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통계 중 아직 생산하지 못한 교육 수준별 기대여명, 의사의 소득, 환자가 경험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등의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제 기준에 따라 구축된 우리의 복지지출통계체계를 발전시켜 한국적 상호부조와 가구 간 이전지출을 포함하는 전통 복지의 통계 생산이 요구된다. 또한 자치복지권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의 재정 능력과 인구구조, 복지 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 보건복지지출의 생산이 필요하다. 끝으로 기부, 자원봉사, 생명 나눔 등 개별 및 연계 분석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신규 조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