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통합 지표 개발 연구

임성은; 문철우; 이은선; 윤길순; 김진희

사회적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통합 지표 개발 연구 = Development of Integrated Indicators for Measuring Social and Economic Values of the Social Economy in Korea

제목: 사회적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통합 지표 개발 연구 = Development of Integrated Indicators for Measuring Social and Economic Values of the Social Economy in Korea

저자: 임성은 ; 문철우 ; 이은선 ; 윤길순 ; 김진희

키워드: 사회적경제 ; 기초통계 ; 사회적 가치 ; 경제적 가치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기초통계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는 개별 부처별로 사회적경제조직이 관리되고 있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적 개념 규정과 범위가 합의되지 않은 것에도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범위를 탐색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유형화를 통해 공통적이면서도 다양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사회적경제의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적인 국가통계로서의 공통 및 개별 지표’를 제시한다.

In general, social economy refers to all economic activities carried out for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values and benefits of community members. Social economy has globally received growing policy attention in recent decade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its contribution to employment. In Korea, policy efforts recently have begun to further promote social economy. However, a clear consensus has yet to emerge as to the definition and category of social economy.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obtain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social economy since the statistical data is produced and managed by different ministries depending on the field of social economy activities.
The primary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explore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economy and to present basic statistical indicators for identifying it.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six integrated indicators to establish fundamental national statistics for social economy:
● Number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 Survival rates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 Number of paid employees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 Four major insurance schemes’ (i.e., National Health Insurance, National Pension,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insurance) coverage rates for paid employees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 Monthly average wage for paid employees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 Annual sales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특성 19
제1절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역사 21
제2절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형 및 특성 28
제3장 사회적경제 통계지표 산출 관련 선행연구 고찰 55
제1절 사회적경제 통계지표 산출 방식 57
제2절 주요 국제기구의 사회적경제 통계지표 74
제4장 사회적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지표(안) 89
제1절 통계지표(안) 도출 개요 91
제2절 사회적 가치 통계지표(안) 99
제3절 경제적 가치 통계지표(안) 110
제5장 사회적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통합 지표 121
제1절 사회적경제 통합 지표 123
제2절 사회적경제 지표 보완을 위한 제안 135
참고문헌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