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 방안 연구

제목
의료 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 방안 연구
저자

황도경; 손병돈; 신영석; 박금령; 서은원

키워드
건강보험;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비수급 빈곤층의 현황 및 의료이용 실태 파악 등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의료지원 필요성 및 지원방안 마련
○ 비수급 빈곤층의 현황 파악
○ 비수급 빈곤층 가구 특성별 유형화 및 규모 측정
○ 비수급 빈곤층 유형별 의료비 지출실태 분석
○ 의료 취약 비수급 빈곤층 사례 수집
○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다양한 의료지원 방안 모색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8
제2장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의료지원제도 현황 21
제1절 의료 취약계층의 개념과 정의 23
제2절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제도 현황 32
제3장 의료 취약계층 규모 추정 71
제1절 의료급여 사각지대 규모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른 사각지대 완화 효과 추정 73
제2절 비수급빈곤층 의료지원을 위한 시나리오별 사각지대 규모 추정 89
제4장 보험료 5분위 이하의 의료이용 실태 분석 113
제1절 보험료 5분위 이하 개인의 현황 및 의료이용 115
제2절 보험료 5분위 이하 가구의 현황 및 의료이용 130
제5장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욕구 실태 분석 151
제1절 의료욕구 실태 분석의 개요 및 일반 특성 153
제2절 의료 취약계층 의료이용 불형평성 현황 162
제6장 의료 취약계층 실태 파악을 위한 담당공무원 조사 및 FGI 171
제1절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대상 사례 발굴과 지원 방안 조사 173
제2절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주요 실태와 문제점 182
제7장 의료 취약계층 의료지원 방안 187
제1절 연구 주요 결과 189
제2절 의료 취약계층 의료지원 방안 193
참고문헌 217
부록 21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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