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strategy for restructuring the support system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최현수 |
| dc.contributor.author | 이대영 |
| dc.contributor.author | 추병주 |
| dc.contributor.author | 천미경 |
| dc.contributor.author | 신지영 |
| dc.date.accessioned | 2018-08-07T16:30:23Z |
| dc.date.available | 2018-08-07T16:30:23Z |
| dc.date.issued | 2018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0028 |
| dc.description.abstract | · 본 연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법령 제정 및 이에 근거한 지원제도 확대 개편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체계 전면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설정함 - (연구주제 1)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체계 및 자산조사 적용방안 도출 - (연구주제 2)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방안 - (연구주제 3)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신청 탈락가구 구제 및 별도 지원 여부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제시 - (연구주제 4)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와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 연계방안 · 본 연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지원 범위 및 수준 등 다양한 정책 파라미터 설계 및 운영 프로세스 마련을 통해 여타 복지사업과 정합성 및 일관성이 확보된 상태로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1 제2장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요 및 변화 11 제1절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추진 과정 및 변화 13 제2절 2018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DB 20 제3장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체계 대안별 분석 결과 29 제1절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재산 조사의 한계 31 제2절 선정체계 대안 분석 (1) 소득인정액 37 제3절 선정체계 대안 분석 (2) 소득평가액과 자산 Cutoff 67 제4장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체계 및 개별심사제도 개편방안 111 제1절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필요사항 113 제2절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편방안 117 제5장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활용 제고방안 127 제1절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129 제2절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및 관리 방향 158 참고문헌 169 부록 171 부록1. 복지사업별 조사대상 소득재산 세부 항목 171 부록2.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6개 부처, 66개 사업) 177 부록3. 의료비 지원사업 복수수급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현황 180 부록4. 본인부담제 운영 개요 182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extent | 195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국민건강보험공단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title | 재난적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strategy for restructuring the support system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subject.keyword | 재난적의료비 지원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최현수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url | http://www.alio.go.kr/informationResearchView.do?seq=2426081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18-14 |
| dc.subject.kihasa | 보건의료 안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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