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제목
재난적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y for restructuring the support system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저자

최현수; 이대영; 추병주; 천미경; 신지영

키워드
재난적의료비 지원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지원 범위 및 수준 등 다양한 정책 파라미터 설계 및 운영 프로세스 마련을 통해 여타 복지사업과 정합성 및 일관성이 확보된 상태로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체계 및 개별심사제도 개편방안
○ 선정체계 개편방안
-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정책 parameter를 각각 검토하여 확대 개편방안 도출
- 지원대상 선정기준
● 의료비 지출 최소 기준 : 20% → 15% (중장기 10%)
● 중위소득 대비 비율 : 100% → (1안) 200% / (2안) 150%
- 선정기준 확대 구간 (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소득 초과율에 따른 의료비 지원 비율 차등 적용
- 현행 선정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구간 폐지
- 지원 비율 : 50% → (1안) 50~0%(10, 30%) / (2안) 70~0%(10, 30%)
- 지원상한액 : 2,000만원 → 5,000만원(최대 지원대상 의료비 1억원)
- 국가 및 민간의료비 지원사업, 실손보험 연계 개선
● (지원대상 의료비 X 50%) - 타지원 공제 → (지원대상 의료비 – 타지원 공제 ) X 50%
○ 중장기 구조 개편 검토 필요 사항
- 부과체계 개편단계를 고려한 소득인정액 방식 전환 여부 시점
- 연간 비급여 지출 기준 산정방식 전환
- 재난적의료비 부담비율 기준(10%) 초과 분 지원 방식 전환
○ 개별심사제도 개편방안
- 정량평가 내용은 중위소득 100% 초과 확대 개편 및 의료비 지출 비율 하향 조정으로 대체
- 정량 평가 항목 제외, 정성평가 100점 중 60점 이상 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
⧠ 의료비지원사업 연계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활용 제고방안
○ 국가의료비 지원사업 통합 조정방안
- 주요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18년 기준)의 구성은 취약계층 및 긴급성 지원사업 부문이 5조 7,577억원, 중요 질환 및 생애주기 의료비 지원 부문이 77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강화 후 의료급여 및 긴급복지를 제외한 지원제도(약 3,770억원)는 법정 본인부담 또는 비급여 지원 여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통합 조정 검토 필요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활용 및 관리방안
- 현재의 다양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공자가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관리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실제적인 의료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조화 하는 것이 필요
●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의 수혜자 및 지원금 내역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DB를 구축을 통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중장기적으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연계를 통해 질환 중심이 아닌 환자의 의료비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요 및 변화 11
제1절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추진 과정 및 변화 13
제2절 2018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DB 20
제3장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체계 대안별 분석 결과 29
제1절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재산 조사의 한계 31
제2절 선정체계 대안 분석 (1) 소득인정액 37
제3절 선정체계 대안 분석 (2) 소득평가액과 자산 Cutoff 67
제4장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체계 및 개별심사제도 개편방안 111
제1절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필요사항 113
제2절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편방안 117
제5장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활용 제고방안 127
제1절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129
제2절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및 관리 방향 158
참고문헌 169
부록 171
부록1. 복지사업별 조사대상 소득재산 세부 항목 171
부록2.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6개 부처, 66개 사업) 177
부록3. 의료비 지원사업 복수수급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현황 180
부록4. 본인부담제 운영 개요 182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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