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수립 연구

제목
대구광역시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수립 연구
저자

황남희이윤경김경래정경희오영희; 선우덕; 김세진; 김민경; 박창제; 이현지

키워드
노인복지; 노인돌봄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대구광역시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범정부적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출산율 반등이 나타나지 않아 고령화 진전속도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음
○ 1983년부터 약 35년 동안 합계 출산율 2.1명 미만의 저출산 현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 15년 간 합계 출산율도 1.3명 미만으로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17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14.0%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 19.9%, 2035년 28.7%, 2065년 42.5%로 늘어날 전망임 2017년 자료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5년 이후 전망 자료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의 중위추계 기준

⧠ 지역별로 고령화 속도와 양상이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도시지역은 현재 노인인구의 구성비가 농촌지역에 비해 낮지만 절대적인 노인인구 수가 많음
○ 대도시를 중심으로 노인인구의 구성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일본은 향후 대도시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2017년 제1차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저출산 고령화의 충격과 대응’(2017.2.23. 서울)에서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모리타 아키라 원장 기조연설

⧠ 노인인구의 절대규모와 비율이 증가하면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등 노인복지 정책설계의 관점 변화가 요구됨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3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 6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구성 7
제2장 대구광역시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수립 배경 11
제1절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수립 배경 13
제2절 노인복지 관련 계획 15
제3절 고령사회의 도래 30
제3장 대구광역시 노인복지정책 현황 분석 43
제1절 일반 현황 45
제2절 주요 인프라 현황 48
제3절 노인의 특성과 욕구 실태 56
제4절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70
제5절 노인복지정책의 성과와 한계 92
제4장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 사례 비교연구 103
제1절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환경과 최근 성과 비교분석 105
제2절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분야별 노인복지정책 사례연구 결과 117
제3절 국내 사례연구의 시사점 134
제5장 국외 노인복지정책 사례연구 143
제1절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사례연구 145
제2절 미국의 노인복지정책 사례연구 155
제3절 WHO의 고령친화도시 사례연구 163
제4절 국외 사례연구의 시사점 172
제6장 대구광역시 노인복지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177
제1절 대구광역시 노인복지정책 수립 원칙과 방향 179
제2절 대구광역시 노인복지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180
제3절 추진전략별 정책과제 개요 182
제7장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191
제1절 추진전략 1: 대구형 노인돌봄 체계구축 193
제2절 추진전략 2: 생산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26
제3절 추진전략 3: 고령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255
제4절 추진전략 4: 근거 기반 정책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278
제5절 소요예산 291
제8장 종합 및 제언 295
제1절 종합 297
제2절 정책제언 305
참고문헌 311
부록 317
부록 1. 영역별 주요 노인복지사업 현황 317
부록 2. 전문가 조사 결과 350
부록 3. 전문가 조사표 36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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