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방향: 인구정책적 관점

Abstract

직접적·정황적인 증거들을 고려하건대 가까운 장래에 합계출산율이나 신생아 수와 같은 지표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인구 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응하는 데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질, 양성평등, 아동의 관점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출산의 장애를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출산의 경계(margin)에 서 있는 사람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요인을 완화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