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성의 위기와 저출산: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의 교차성

Abstract

가족 부양과 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 규정해 온 가족주의 문화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글로벌 경쟁으로 노동시장의 거센 압력에 봉착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기획의 장으로 변화한 결혼과 자녀 출산 및 양육은 결코 녹록지 않은 일이다. 그 결과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는 저출산 현상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출산정책은 인구 관리 이상의 함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서구와는 다른 변화를 경험해 온 한국 가족의 특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한 돌봄 문화 정착과 적실한 사회 분담 체계 구축은 물론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일·가정양립정책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출산율 반등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출산정책은 가족의 재구조화 과정과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