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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다원적 성격과 정책적 시사점 = Competing Perspectives within Korean Population Policy and Their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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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종훈
dc.date.accessioned2018-08-01T06:44:48Z
dc.date.available2018-08-01T06:44:48Z
dc.date.issued2018-07-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9990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2/2018.07.2
dc.description.abstract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비전과 정책목표, 정책추진전략(수단)의 불일치가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 근저에는 다원적이고 이질적인 정책적 관점들이 적절한 연계와 우선순위의 설정 없이 혼재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상충하는 사정이 있다. 제1~3차에 걸친 기본계획의 비전은 다분히 종합 사회정책적 기조를 따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목표는 전통적 인구전략의 형태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정책수단)은 복지정책 방식을 따르는 데 반해 이들을 체계로 엮는 근거는 가족정책, 여성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정책적 성향이다.인구변동의 배경과 원인, 이에 대응하는 국가 인구정책의 시야와 성격은 다원적일 수밖에 없지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인구정책의 실질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정책비전-목표-추진전략의 연계와 재설정이 필수적이고, 이는 다원적 정책 관점들 간의 선택과 우선순위 조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dc.formattext/plain
dc.format.extent15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다원적 성격과 정책적 시사점
dc.title.alternativeCompeting Perspectives within Korean Population Policy and Their Implications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종훈
dc.identifier.doi10.23062/2018.07.2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2018
dc.citation.volume261
dc.citation.number7
dc.citation.date2018-07-01
dc.citation.startPage7
dc.citation.endPage21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18년 7월 통권 제261호, pp.7-21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8.7 No.261, pp.7-21
dc.date.dateaccepted2018-08-01T06:44:48Z
dc.date.datesubmitted2018-08-01T06:44:4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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