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다원적 성격과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비전과 정책목표, 정책추진전략(수단)의 불일치가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 근저에는 다원적이고 이질적인 정책적 관점들이 적절한 연계와 우선순위의 설정 없이 혼재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상충하는 사정이 있다. 제1~3차에 걸친 기본계획의 비전은 다분히 종합 사회정책적 기조를 따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목표는 전통적 인구전략의 형태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정책수단)은 복지정책 방식을 따르는 데 반해 이들을 체계로 엮는 근거는 가족정책, 여성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정책적 성향이다.인구변동의 배경과 원인, 이에 대응하는 국가 인구정책의 시야와 성격은 다원적일 수밖에 없지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인구정책의 실질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정책비전-목표-추진전략의 연계와 재설정이 필수적이고, 이는 다원적 정책 관점들 간의 선택과 우선순위 조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