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제목
2016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저자

황나미; 이수형; 장인순

키워드
체외수정; 인공수정; 신선배아; 이식배아수; 임신성공률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정부가 2016년 실시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소득제한이 폐지한 2016년 9월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수혜 대상자의 특성 및 임신 결과를 파악하고, 시술비 지원 대상자를 통한 사업 만족도 및 요구도를 파악하여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됨. 또한 2015년 10월 사업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원인불명 난임, 이식배아수에 대한 준수실태를 파악하여 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16년 9월 전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난임 특성, 임신성공률 및 시술비용 등의 특성 파악
- 2016년 9월 전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후 임신성공 대상자의 특성 분석
- 2016년 9월 전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대상자 중 원인불명 난임 대상자 특성 분석
- 체외수정 이식배아수 기준 준수실태 파악 및 문제점 도출
-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사업의 만족도 및 요구도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 시술에 따른 출산율 제고 효과 파악
- 선진국 난임 여성의 생식건강 증진 프로그램 파악을 통한 사업 발전방안 제시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9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목적 31
3. 연구 내용 및 방법 32
제2장 2016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현황 및 결과 분석 43
1.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의 일반특성 45
2. 체외수정 시술 특성 52
3. 체외수정 시술 결과 및 임신율 64
4. 체외수정 시술비용 및 정부 지원금 73
5. 체외수정 시술기관의 시술 실태 79
6. 원인불명 난임의 특성 및 시술 실태 83
제3장 2016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현황 및 결과 분석 87
1.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의 일반특성 91
2. 인공수정 시술 유형 102
3. 인공수정 시술 결과 및 임신율 103
4. 인공수정 시술비용 및 정부 지원금 113
5. 인공수정 시술기관 이용 실태 및 임신 성공률 124
6. 원인불명 난임의 특성 및 시술 실태 130

제4장 201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도 139
1. 응답자 일반특성 141
2. 시술여성의 난임원인 규명 실태 및 시술 특성 147
3. 시술여성의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정보수집 방법 156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159
5. 시술여성의 정서․심리적 문제 및 심리상담 요구도 163
6. 시술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 169
제5장 난임부부 지원사업 인력의 시각에서 본 사업성과 및 경험 사례 171
1. 보건소 사업인력의 경험 및 사업성과 사례 174
2. 보조생식시술기관 배아 연구원의 성과 사례 180
3. 보조생식시술기관 의사의 성과 사례 191
제6장 주요국가의 보조생식시술에 대한 정책 및 향후 과제 199
1. 보조생식 시술 규정에 대한 국제 동향 201
2. 독일의 보조생식 시술에 대한 사회보험 정책 207
3. 향후 정책과제 224
참고문헌 231
부 록 237
부록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계도 237
부록 2. 체외수정 시술확인서 238
부록 3.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240
부록 4. 난임부부 지원사업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표 242
부록 5.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 현지확인 의견서 259
부록 6. 독일 사회법전 제5권 제27a조 및 ‘공동연방위원회’의 「인공적 수정원칙에 따른 보조생식 시술 조치를 위한 부부의 시술계획서」 26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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