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생활지원 기본평가

제목
사회보장제도 생활지원 기본평가
저자

황주희; 김동기; 공진용; 윤소영; 강은나김성희; 김태은

키워드
사회보장사업; 생활지원 분야; 기본평가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ㅁ⧠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각 개인이 직면한 다양한 삶의 문제 및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임.
○ 그러나 다양화되는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제도의 설계는 사회보장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실정임.
- 또한 다양한 제도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낮은 복지 체감도 현상이 병존하고 있음.
○ 이에 정책적 특수성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 개정(2013. 1.)되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정책의 사업들을 생애주기별·기능별 기준에 따라 ① 교육, ② 돌봄, ③ 의료지원, ④ 고용, ⑤ 주거, ⑥ 생활지원, ⑦ 생계사업군으로 구분하고, 2016년부터 사업군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ㅁ 개별 사업 단위 평가에서 나아가 보다 상위 차원에서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분절적으로 개별 부처에서 탄생시킨 각 제도의 목적과 운영, 그리고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기능별 기준에 따라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사회보장제도 기본평가의 취지를 바탕으로 생활지원 분야 평가는 세부 사업 및 사업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6
제3절 이론적 검토 28
제2장 평가방법 37
제1절 평가 개요 39
제2절 평가 방법 49
제3장 평가결과 53
제1절 자립여건 지원 55
제2절 보조기기 및 접근권 지원 62
제3절 취약계층 문화여가생활지원 72
제4장 결론 및 제언 83
제1절 자립여건 지원 85
제2절 보조기기 및 접근권 지원 94
제3절 취약계층 문화여가생활지원 111
참고문헌 118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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