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목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연구
저자

이윤경; 정형선; 석재은; 송현종; 서동민; 김찬우; 박진화; 엄기욱; 이민홍; 이용재; 장숙랑; 전용호; 정경희; 선우덕; 강은나신화연; 이선희; 배혜원

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중심; 보장성 확대; Aging in Place; 지속가능성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사회인구학적 변화 및 국민의 욕구에 기반한 장기요양제도의 장기적 비전과 추진전략의 마련
□ 장기적 비전에서의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의 목표, 정책과제 도출과 추진계획 수립
□ 인구.사회적 변화 분석 및 향후 예측
□ 장기요양보험 미래 수급자 규모 및 재정 추계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해외 장기요양 개혁 동향 검토
□ 노인장기요양제도 장기적 비전 및 제2차 기본계획 목표 수립
□ 제2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개발
목차
요약 1
제Ⅰ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총론 13
제1장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5
제1절 수립배경 17
제2절 추진경과 20
제2장 인구사회환경의 변화와 전망 23
제1절 인구 특성 및 보건복지 환경의 변화 25
제2절 노인의 사회적 특성 변화 35
제3절 노인의 건강상태 변화 45
제4절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및 공급 전망 52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간 정책평가 61
제1절 장기요양인정자 현황 및 보장성 63
제2절 장기요양 급여 이용 현황 및 적절성 68
제3절 장기요양 전달체계 현황과 진단 75
제4절 재정관리 강화 86
제5절 종합평가 88
제4장 선험국의 장기요양정책 최근 동향 93
제1절 주요국의 장기요양 수급률 및 개편 방향 95
제2절 국가별 동향 검토 97
제5장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방향 111
제1절 제도환경에 대한 종합진단 113
제2절 2차 기본계획 기본방향 설정 115
제3절 비전과 목표 116
제Ⅱ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주요 정책과제 119
제6장 보장성 확대 및 이용지원 개편 121
제1절 장기요양 수급대상 보장성 확대 123
제2절 한국형 사례관리 체계 도입 143
제3절 등급판정체계 개편 167
제7장 재가급여 강화 183
제1절 통합재가급여 신설 및 재가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185
제2절 재가급여의 개별서비스 기능 강화 및 제공방식 개편 204
제3절 다양한 신규 재가급여 개발 240
제4절 가족수발자 지원 강화 262
제8장 기관 및 인력 공급체계 재정비 283
제1절 노인요양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개편 285
제2절 장기요양종사자 전문성 강화 305
제3절 장기요양기관 관리체계 개선 343
제4절 공공인프라 및 인력수급체계 정비 359
제9장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379
제1절 안정적 재정관리 체계 마련 381
제2절 수가체계 재정비 396
제3절 적정 청구 유도 및 심사 고도화 415
제10장 의료․요양․복지간 연계체계 구축 423
제1절 의료와 요양의 관계 정립 425
제2절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사회서비스간 역할정립 436
제3절 장기요양과 의료의 재원 분담 체계 정비 443
참고문헌 45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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