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계획의 ’16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목
사회보장기본계획의 ’16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오윤섭임완섭; 이규환

키워드
사회보장기본계획; 사회보장위원회; 성고평가; 제도개선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2016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부처의 자체적인 관리능력 향상 기여 및 사회보장 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 사회보장제도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이후의 시행계획에 반영
□ 사회보장기본법 및 개별법*에 의한 사회보장 관련 평가를 분석 후 효과적이고 신뢰성이 확보된 평가방법 개선안을 마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등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6
제2장 2016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개요 19
제1절 2016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주요 특징 21
제2절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 운영 방향 24
제3절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 요약 29
제3장 2016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33
제1절 평가결과 개요 35
제2절 평가결과 총평 36
제3절 평가결과 종합 분석 38
제4절 정책분야별 평가결과 및 주요 성과 59
제4장 평가제도 개선방안 85
제1절 정부업무 평가 환경의 변화와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의 과제 87
제2절 평가제도 개선방안 88
참고문헌 119
부 록 121
부록 1 2016년도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 122
부록 2 2016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별 평가결과서 13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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