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평가: 바우처 사업 정책 효과

제목
핵심평가: 바우처 사업 정책 효과
저자

오윤섭강지원; 강형민; 이예나; 김은하; 정승훈; 추병주; 최기정; 이인수

키워드
바우처; 사회서비스; 정책효과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바우처는 경쟁 시장 조성을 통한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목적으로 도입
○ 이용자가 선택하기에 충분한 ‘시장’의 형성에 한계
- 다수의 사업은 바우처 도입시 ‘개인’에게 운영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민간 투자 활성화라는 초기 정책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음(영세 시설 증가)
- 일부 사업은 제공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고 서비스 내용이나 비용을 통제하는 ‘제한된 경쟁’ 시장을 전제하고 있어 경쟁 시장 조성 한계
○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증대 효과와 시장확충 효과, 시장경쟁도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다수의 바우처 사업이 성과평가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효과성 분석에 한계
- 일부 사업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품질평가 결과가 이용자의 선택이나 서비스 질 제고에 활용되지 않음
- 만족도 조사결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데 비해 제공기관 중 개인 운영 시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 및 실질적 바우처 관리의 컨트롤타워 필요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체계의 활용성 강화
● 이용률이 낮은 구매권한 대행 사업의 서비스 신청 및 홍보 노력 필요
● 품질평가 세부 결과 공개 원칙으로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공통 관리지침 마련, 품질관리 기준, 제공인력 처우 개선,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등 총체적 관리 체계 마련
-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
● 지역별 수요 파악 및 제공기관(제공인력)과 이용자 간 이동 및 노동강도 등을 고려한 공급 계획 수립, 이에 근거한 탄력적 운용 기준 마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9
제1절 평가의 필요성 및 배경 11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15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21
제1절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바우처 도입 23
제2절 바우처 운영의 쟁점 29
제3절 바우처 유형화 36
제4절 핵심평가 분석 틀 42
제3장 바우처 제도 분석 51
제1절 제도 분석 개요 53
제2절 법 체계 분석 54
제3절 운영체계 분석 75
제4절 소결 88
제4장 바우처 성과 분석 91
제1절 개요 93
제2절 사회서비스 시장 확충 101
제3절 사회서비스 이용 확대 113
제4절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121
제5절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정책 효과 133
제6절 소결 152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55
제1절 결론 157
제2절 시사점 159
참고문헌 169
부 록 17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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