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위원회(2015)의 사업군 분류에 따른 생계지원사업군에 대해 공통지표를 적용한 기본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임. － 생계지원 목적에 해당되는 3개 세부 사업군(기초생활보장, 노인·장애인 생활보장, 기타 생계지원 등)에 속하는 총 31개 사업들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군의 포괄성(coverage)과 충분성(adequacy), 수급률(take up) 등 공통지표에 따라 사업군 설계, 투입, 집행, 산출 및 성과 등 각 단계에 걸쳐 평가하고자 함.
목차
요약 1
제1장 서 론 37 제1절 생계지원사업 평가의 필요성 39 제2절 국내의 관련 연구 동향 44 제3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49
제2장 평가의 대상과 방법 53 제1절 평가의 대상 사업과 세부 사업군 분류 55 제2절 평가 내용 및 방법 60 제3절 평가 관련 주요 개념 및 변수 72
제3장 기초생활보장 사업군 평가 85 제1절 사업군의 개요 및 특성 87 제2절 설계관련 지표 평가 95 제3절 투입 및 집행 관련 지표 평가 101 제4절 산출 관련 지표 평가 104 제5절 성과 관련 지표 평가 – 빈곤 완화 효과 110 제6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산형성지원사업 평가 112 제7절 소결 122
제4장 노인·장애인 대상 소득지원 사업군 평가 125 제1절 사업군의 개요 및 특성 127 제2절 설계관련 지표 평가 136 제3절 투입 및 집행 관련 지표 평가 144 제4절 산출 관련 지표 평가 145 제5절 성과 관련 지표 평가 – 빈곤 완화 효과 150 제6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사업 평가 151 제7절 소결 160
제5장 취업층 세제지원 사업군 평가 163 제1절 사업군의 개요 및 특성 165 제2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174 제3절 국세감면 185 제4절 소결 197
제6장 취약 근로자 생계비대부 사업군 평가 201 제1절 사업군의 개요 및 특성 203 제2절 설계관련 지표 평가 213 제3절 투입 및 집행 관련 지표 평가 220 제4절 산출 관련 지표 평가 224 제5절 성과 관련 지표 평가 – 빈곤 완화 효과 229 제6절 소결 231
제7장 생계지원 사업군에 대한 종합적 평가 233 제1절 생계지원 사업군 수급자 행정 자료를 통해 본 효과성 평가 235 제2절 조사자료를 통해 본 생계지원 사업군 효과성 평가 255 제3절 소결 264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67 제1절 주요 평가 결과의 요약 269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77 제3절 분석의 한계 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