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제목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저자

김유경조성호; 박경수; 윤덕찬; 임성은; 박신아

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돌봄종사자 처우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확대에 따라 종사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종사자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으로 저조한 보수수준은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전문성 저하 및 전문 인력의 안정적 수급 저해를 야기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저하를 초래함.
⧠ 사회복지현장의 낙후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정책이 모색되었으나 종사자의 저임금, 과중한 근로시간과 노동 강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로 인한 높은 이직율과 짧은 근속기간 등 복지현장의 인력누수현상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됨.
○ 종사자의 지역별 편차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처우법(2011. 3)을 제정,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도모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준수율이 미흡하며 편차가 나타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발전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 전문성 확보와 관련이 높으므로 처우개선 담보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처우수준 및 욕구 파악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실태조사 실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됨.
⧠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를 파악하고 복지욕구를 도출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및 중장기 검토과제 등의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긍극적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목차
제1부 문헌연구
제1장 서론 59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6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68
제2장 이론적 배경 87
제1절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의 개념 및 범위 89
제2절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관련 연구동향 94
제3장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체계 비교분석 105
제1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관련 법·제도 고찰 107
제2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15
제3절 사회복지시설 유형 및 공무원별 처우체계 비교분석 123
제4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관련 개선함의 148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63
제2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실태
제4장 사회복지시설의 특성 및 보수실태 167
제1절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특성 분석 169
제2절 사회복지시설의 보수지급실태 203
제3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실태 259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280
제5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실태 287
제1절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여건 실태 289
제2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실태 363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407
제6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인식과 인력 수요 419
제1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인식 및 욕구 421
제2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 수요 548
제3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 578
제4절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제 수요 593
제5절 근로기준법 상 특례조항 제외 대응 수요 604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641
제3부 돌봄종사자의 처우실태
제7장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특성 및 보수실태 655
제1절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종사자 특성 분석 657
제2절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보수지급실태 673
제3절 돌봄종사자의 보수실태 680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691
제8장 돌봄종사자의 근무실태 697
제1절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근무여건 실태 699
제2절 돌봄종사자의 근무실태 709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721
제9장 돌봄종사자의 처우인식과 수요 727
제1절 돌봄종사자의 처우인식 및 욕구 729
제2절 돌봄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 수요 782
제3절 근로기준법 상 특례조항 제외 대응 수요 790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803
제10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관련 초점집단면접(FGI) 분석 811
제1절 초점집단면접(FGI) 개요 813
제2절 초점집단면접(FGI) 분석 결과 817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864
제4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방안
제11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방안 875
제1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877
제2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방안 881
제3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방안 887
제4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교대제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방안 888
제5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특례조항 제외 대응방안 891
제12장 돌봄종사자의 처우관련 정책적 시사점 895
제1절 돌봄종사자의 보수 향상 897
제2절 돌봄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899
제3절 돌봄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 903
제4절 돌봄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특례조항 제외 대응 904
참고문헌 907
부록 90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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