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OECD 보건복지 이슈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연구

제목
2017년 OECD 보건복지 이슈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연구
저자

강희정김현경; 박금령; 하솔잎; 서은원; 김민지

키워드
2017년 OECD 보건복지; 이슈 분석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OECD와 협력이 중요해지고 국민의 사회보장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확대되면서,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관점에서 OECD 관련 위원회의 동향 파악 필요
○ OECD ‘보건위원회’와 내년 장관급 회의가 예정된 ‘고용노동사회위원회’의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 동향 파악 필요
- 사회정책의 큰 틀에서 두 위원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업무를 선진화시키고 국내 정책추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아울러, 2018년 5월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에 대비하여 사전적으로 논의 동향 파악 필요
⧠ 주요 선진국 간 협력 채널인 OECD의 고용노동사회국 소관 보건위원회 의제와 고용노동사회위원회의 2018년 사회정책장관회의 의제를 파악하여, 국내 정책 발전과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참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국제적 보건복지 이슈와 대응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국내 정책 선진화 및 국민 중심의 보건 복지 실현에 기여
○ 사회정책장관회의에 대한 전략적 대응 준비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 개요 17
제2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황 20
제3절 OECD의 보건복지 분야 활동 38
제2장 보건위원회 의제 및 논의 동향 41
제1절 제21차 보건위원회 의제와 논의 동향 43
제2절 제22차 보건위원회 의제와 논의 동향 176
제3장 고용노동사회위원회의 사회정책장관회의 준비 동향 341
제1절 제130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의 관련 의제 및 결과 343
제2절 제131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의 관련 의제 및 결과 434
제3절 제 37차 사회정책작업반 사회정책장관회의 논의 508
제4장 결론 및 제언 513
제1절 2017년 보건위원회와 고용노동사회위원회의 논의 동향 515
제2절 OECD 위원회 참여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제언 522
제3절 2018년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여 전략 52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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