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실태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

제목
법률구조 실태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
저자

정해식김태완류정희안수란여유진이태진; 오일석; 정소연; 전지현; 김근혜

키워드
법률구조; 법률복지; 법률홈닥터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법무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법률상담과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법률 상담 및 조력을 의도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소송 조력에서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 중임.
○ 사회보장 정책 영역의 확대와 맞물려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복지 개념의 실질적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기관 간 체계적인 업무 차별화와 제공기관과 복지기관(시·군·구청, 각종 복지관, 각종 지원제도의 초기 상담기관)의 적절한 연계가 필요함.
- 수요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구조기관 간 역할 분담 필요
⧠ 본 연구는 법률구조 사업의 전반적 현황 및 공급 실태, 법률구조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법률복지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필요성 21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4
제3절 보고서의 구성 26
제2장 법률구조 서비스 공급자 내용분석 27
제1절 법률구조의 체계 분류 29
제2절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현황 38
제3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현황 57
제4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법률구조 현황 72
제5절 법률홈닥터의 법률구조 현황 79
제6절 마을변호사제도의 법률구조 현황 87
제7절 소결 98
제3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법률서비스 지원체계 진단 101
제1절 아동ㆍ가족 분야 103
제2절 금융ㆍ부채 분야 115
제3절 고용ㆍ노동 분야 123
제4절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체계 137
제5절 소결 143
제4장 법률복지 수요자 실태 분석 145
제1절 조사 개요 및 방법 147
제2절 응답자 일반사항 151
제3절 법률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 153
제4절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및 이용 경험 178
제5절 법률복지 욕구 208
제6절 법의식 일반 229
제7절 국민실태조사 234
제8절 조사결과 요약 237
제5장 주요국 법률구조의 이해와 최근 동향 241
제1절 법률구조의 발전 243
제2절 주요국 법률구조 제도 246
제3절 유럽 주요국의 법률구조 현황 비교 및 최근 개혁 동향 276
제4절 법률구조의 발전방향 299
제6장 취약계층 지원 법률구조 제도 발전 방안 311
제1절 법률복지 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315
제2절 법률복지 지원체계의 홍보 개선 324
제3절 법률교육의 확대 및 부대비용 부담 완화 329
제7장 결론 331
제1절 연구결과 요약과 함의 333
제2절 정책제언 337
참고문헌 339
부록 34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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