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법률상담과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법률 상담 및 조력을 의도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소송 조력에서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 중임. · 사회보장 정책 영역의 확대와 맞물려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복지 개념의 실질적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기관 간 체계적인 업무 차별화와 제공기관과 복지기관(시·군·구청, 각종 복지관, 각종 지원제도의 초기 상담기관)의 적절한 연계가 필요함. － 수요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구조기관 간 역할 분담 필요 본 연구는 법률구조 사업의 전반적 현황 및 공급 실태, 법률구조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법률복지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필요성 21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4 제3절 보고서의 구성 26
제3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법률서비스 지원체계 진단 101 제1절 아동ㆍ가족 분야 103 제2절 금융ㆍ부채 분야 115 제3절 고용ㆍ노동 분야 123 제4절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체계 137 제5절 소결 143
제4장 법률복지 수요자 실태 분석 145 제1절 조사 개요 및 방법 147 제2절 응답자 일반사항 151 제3절 법률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 153 제4절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및 이용 경험 178 제5절 법률복지 욕구 208 제6절 법의식 일반 229 제7절 국민실태조사 234 제8절 조사결과 요약 237
제5장 주요국 법률구조의 이해와 최근 동향 241 제1절 법률구조의 발전 243 제2절 주요국 법률구조 제도 246 제3절 유럽 주요국의 법률구조 현황 비교 및 최근 개혁 동향 276 제4절 법률구조의 발전방향 299
제6장 취약계층 지원 법률구조 제도 발전 방안 311 제1절 법률복지 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315 제2절 법률복지 지원체계의 홍보 개선 324 제3절 법률교육의 확대 및 부대비용 부담 완화 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