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제목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저자

박종서; 유삼현; 이소영이상림변수정김은정; 최인선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983년 인구대체수준 2.1이하로 하락하면서 저출산 수준에 진입하였고, 2001년에 1.3까지 하락하여 초저출산 수준을 나타냄
-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합계출산율 1.3을 넘어서지 못하여 ‘저출산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인구학적으로 인구의 구조가 고령화되어 사회 경제 제 분야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음
- 또한 출산율 수준은 한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되어, 낮은 출산율은 미래 사회에 대한 희망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됨
○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이와 같은 저출산 ․ 고령화 현상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제3차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매 5년 단위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년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년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저출산 ․ 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는 총 3,724개(저출산 2,224, 고령사회 1,198, 대응기반 강화 302개)에 달함
○ 정부의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정책 본격 추진 후 10년이 경과하면서, 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현재 중앙정부 시행계획 매년 성과관리 지속되고 있으나, 지자체 시행계획 성과관리는 추진되지 않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정부합동평가 중 저출산대책 관련 평가가 일부 추진 중이나, 한 개의 평가항목으로 반영되어 있을 뿐이며 그것도 우수사례 중심의 정성평가에 머물고 있음(행정자치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및 매뉴얼)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저출산 ․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지속가능성 위험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대응 필요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요구됨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와 같은 인구변동의 복잡성을 고려, 기본계획 및 중앙부처 시행계획만으로 한계가 있는 바, 지자체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하여 지역 단위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자체 정책역량을 강화할 필요 있음
○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관리는 진행된 바가 없음
- 매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성과 관리(평가)를 위해 형식적 내용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계획의 내용 및 체계를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인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 관리방안을 제안할 것임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제2장 기존 연구 및 연구 방법 5
제1절 기존 연구 검토 7
제2절 연구의 내용 구성 19
제3절 연구방법 21
제3장 지방자치단체 인구특성 기초분석 23
제1절 인구 변화 추세 26
제2절 인구통계 기초분석: 출산 31
제3절 인구통계 기초분석: 혼인 35
제4절 인구통계 기초분석: 인구이동 40
제5절 인구통계 기초분석: 고령화 47
제6절 주요 인구변동 요인과 인구증가율 51
제4장 지방자치단체 심층 사례분석 55
제1절 지방자치단체 인구유형화 57
제2절 지역 유형별 인구 특성 분석 67
제3절 지역 유형별 정책 환경 분석 180
제4절 지역 유형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내용 분석 195
제5장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내용분석 229
제1절 분석 방법 231
제2절 공통사업 분석 234
제3절 자체사업 분석 281
제4절 소결 358
제6장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관리 방안 365
제1절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 성과와 한계 367
제2절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 관리의 필요성 372
제3절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 관리 방안 373
참고문헌 38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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