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득중심으로의 부과요소 개선 및 부과소득 범위 확대 검토를 통해 향후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특히, 본 연구는 2017년 3월 발표된 개편안 이후에 향후 소득중심 부과체계 달성을 위해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부과요소 및 부과소득 범위에 중점을 두고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강화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함.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목적 12
제2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현황 진단 및 최근의 개편안 검토 15 제1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현황 17 제2절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 29 제3절 최근의 개편안 검토 36
제3장 주요국의 부과체계 현황 고찰 및 시사점 도출 43 제1절 주요국의 보험료 부과체계 고찰의 의의 45 제2절 일본 사례 고찰 49 제3절 대만 사례 고찰 73 제4절 독일 사례 고찰 83 제5절 프랑스 사례 고찰 100
제4장 소득의 개념 및 소득파악 여건진단 107 제1절 소득의 개념 및 소득파악 여건진단 개요 109 제2절 소득의 개념 및 소득세 과세체계 110 제3절 보험료 부과소득 개념과 소득별 부과소득 간 성격차이 136 제4절 자영업자 소득파악 여건진단 146
제5장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파악 현황 및 여건진단 179 제1절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현황 및 여건진단 개요 181 제2절 건강보험료 부과자료를 통해 본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현황 189 제3절 조사자료를 통해 본 지역가입자 생활수준 현황 198 제4절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통해 본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현황 202 제5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둘러싼 논의 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