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목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김상호; 장지연; 박종서; 이지혜; 이소영변수정

키워드
일가정양립;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성과와 한계 검토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추진현황 및 사각지대 분석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 급여수준, 재원구조 등 주요국가 사례분석
□ 정책 개선 방향 제시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 범위 24
제3절 연구 방법 25
제2장 제도 도입 배경 및 정책 추진 현황 27
제1절 출산전후휴가 29
제2절 육아휴직 36
제3절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 사업의 재원 43
제3장 사각지대 분석 55
제1절 개요 57
제2절 사각지대의 규모 58
제4장 외국사례 분석 69
제1절 주요국의 모·부성 휴가제도와 부모휴가제도 71
제2절 개별 국가별 모․부성 휴가 사례 80
제3절 주요국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요약 92
제5장 제도 개선 방안 95
제1절 출산전후휴가제도 개선 방안 97
제2절 육아휴직제도 개선 방안 109
제3절 제도 내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방안 115
제6장 결론 119
제1절 출산전후휴가제도 121
제2절 육아휴직제도 123
제3절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방안 124
참고문헌 12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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