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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조사 및 사회보장예산 실태분석

제목
2017년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조사 및 사회보장예산 실태분석
저자

정홍원박종서김동진강지원 ; 김진희 ; 윤자은

키워드
신설·변경 협의 ;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 자치단체 사회보장예산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서를 활용하여 사회보장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사회보장예산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세부적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사회보장사업 중에서 신설·변경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하고자 한다.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자치구 등 총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사회보장사업 및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는 자치단체 예산서를 활용하며, 2017년 1월 1일을 기준시3)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①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점으로 한다. 조사범위는 2016년과 2017년의 지방자치단체 본예산을 기초데이터로 활용한다.
둘째는 사회보장사업 조사에 활용한 예산서에서 자치단체 사회보장예산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주요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의 현황을 나타내는 핵심지표이나, 기존의 사회보장예산 통계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값을 추가로 산출하고자 한다. 새로 산출된 핵심지표를 활용하여 자치단체 사회보장예산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셋째는 사회보장사업 조사 및 사회보장예산 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기획 및 사회보장예산 배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및 예산 분석을 토대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수요와 공급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자체사업의 발굴과 사업추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컨설팅은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방법 13

제2장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조사의 절차와 방법 19
제1절 사회보장사업 조사의 절차 21
제2절 조사의 범위 : 사회보장사업의 판단 기준과 범주 27
제3절 자료 입력과 처리 34
제4절 사회보장사업의 변동 및 신설·변경 협의대상 판단 42

제3장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미협의사업 조사 결과 47
제1절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미협의사업 조사 결과 49
제2절 시·도별 현황 및 조사 결과 53
제3절 신설·변경 미협의사업 분석 105

제4장 자치단체 사회보장예산 분석 119
제1절 분석방법 및 분석지표 121
제2절 사회보장예산 분석 결과 132
제3절 분야별 지표 분석 결과 138
제4절 기초생활보장 부문 지표 분석 결과 146
제5절 복지대상자별 지표 분석 결과 158
제6절 사회보장예산 분석의 소결 및 시사점 173

제5장 결론 18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85
제2절 정책 제언 192

참고문헌 197

부록 199
부록 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미협의사업 목록 199
부록 2: 분석지표의 시도별 결과 20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36
Fulltext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htod=L&searchClass=S&controlNo=MONO1201806486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지역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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