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 공공부조 제도(소득 보장)를 중심으로

제목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 공공부조 제도(소득 보장)를 중심으로
The EFC(Error, Fraud, Corruption) and Coverage Gap in Public Assistance
저자

임완섭; 오윤섭; 김문길황주희; 윤여선; 김명중; 강지원; 박형존; 이규환

키워드
모니터링; 공공부조; 부정 수급; 사각지대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사회보장제도 운영 과정에는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비적격 수급 행태가 관측된다. 비적격 수급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분야는 공공부조와 같은 자산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들이며, 사각지대 문제도 제도의 선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사각지대와 비적격 수급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장 모니터링 모형을 현금 급여 형태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선별적 소득보장제도에 적용함으로써 정책 수행 전 단계에 대한 실증적 관리 개선방안 제안 및 관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주요 개선방안과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례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전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연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의 모니터링 수행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부정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관리의 일환으로 협소한 의미의 ‘부정수급’에서 벗어나 광의의 의미인 ‘부적정 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적정 지출의 기초 통계를 마련하는 것과 내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통계는 개별 부처에서 세부 기준 없이 발표하는 것을 지양하고 범부처가 협조하여 공식적인 승인 통계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apply the social security monitoring model, regarding the EFC and Targeting errors, to apply public assistance programs(National basic social security, basic pension, disabled pension). We attempted a more integrated approach between the EFC and coverage gap than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consists of theoretical discussion, institutions and system, overseas case studies, surveys for public officials and analysis, focus group interviews, and implementation.
We suggest several policy measures. For the EFC, it have to provide the legal and guidance to local government, release the basic EFC statistics and estimates officially, and build a dedicated organization. The main cause of fraud is in accordance with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To eliminate the coverage gap there need to simplify the income security and re-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ssistance programs.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3절 사회보장 모니터링 15
제2장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현황과 이론적 배경 21
제1절 개요 및 현황 23
제2절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선행연구 및 개념 검토 31
제3절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유형화 43
제3장 한국의 공공부조와 모니터링 방안 49
제1절 개요: 공공부조의 개념 및 전개 과정 51
제2절 제도별 현황 60
제3절 공공부조 모니터링 분석 방안 66
제4장 사각지대 모니터링 분석 75
제1절 개요 77
제2절 모니터링 조사 결과 분석 78
제3절 주요 공공부조 제도별 사각지대 대응 인식 103
제5장 부정수급 모니터링 분석 117
제1절 개요 119
제2절 모니터링 조사 결과 분석 120
제3절 심층 분석 137
제6장 주요국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관리 사례 연구 149
제1절 개요: 사례국 선정 사유 및 분석 틀 151
제2절 영국 156
제3절 호주 200
제4절 일본 240
제7장 주요 결과 및 정책 제언 287
제1절 사각지대 측면 289
제2절 부정수급 측면 304
제3절 공공부조 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모니터링 방안 317
참고문헌 321
부 록 337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7-53
ISBN
978896827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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