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 아동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Abstract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으며, 학대아동, 요보호아동 지원을 위한 중앙 및 지방의 컨트롤 타워 구축,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0년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하고 2001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도입하면서 구축된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공공성 부족, 체계 간 분절성 심화 등 공적 아동보호체계로서의 한계가 크게 존재했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고는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개편과 관련한 쟁점 사항을 신고·처벌 기반의 아동보호체계의 한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예방적 아동보호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안전과 가족보호라는 아동보호의 두 가지 목표를 지역 중심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ㆍ처벌 기반의 기존 아동보호체계와 잠재적인 학대위기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지원체계로 구성되는 이원적 아동보호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