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임완섭 |
| dc.contributor.author | 김태완 |
| dc.contributor.author | 이아영 |
| dc.contributor.author | 이규환 |
| dc.date.accessioned | 2018-06-04T16:50:04Z |
| dc.date.available | 2018-06-04T16:50:04Z |
| dc.date.issued | 2017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9668 |
| dc.description.abstract | 연구 목적 ·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능 중 빈곤완화 등 소득재분배 역할에 집중, 현 제도의 성과를 파악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전체 노인의 50% 가까이가 상대적 빈곤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이들이 빈곤해소에 집중할 의무가 있으며, 2014년과 2015년에 이루어진 공공부조제도 개편의 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임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요약 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분석 23 제1절 노후소득보제도 현황 25 제2절 제도간 연계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지원제도 40 제3장 노인가구의 노후소득보장 및 빈곤 실태 분석 49 제1절 노인가구 유형화 51 제2절 노후소득보장 실태 57 제3절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 실태 61 1. 노인가구 빈곤실태 62 2.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실태 69 제4장 노후소득보장제도 재분배 효과 분석 83 제1절 개요 85 제2절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현 노후소득보장제도 평가 87 제3절 제도개선 효과 분석 97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11 제1절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113 제2절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123 참고문헌 133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extent | 145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title |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subject.keyword | 노인 소득 보장 |
| dc.subject.keyword | 소득재분배 |
| dc.subject.keyword | 빈곤과 불평등 |
| dc.subject.keyword | 공공이전 |
| dc.subject.keyword | 소득재분배 효과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임완섭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태완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아영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규환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url | https://health.na.go.kr:444/health/reference/reference02.do?mode=view&articleNo=659022&article.offset=60&articleLimit=10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17-79 |
| dc.subject.kihasa | 공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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