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제목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저자

임완섭김태완이아영; 이규환

키워드
노인 소득 보장; 소득재분배; 빈곤과 불평등; 공공이전; 소득재분배 효과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실태 및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목차
요약 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분석 23
제1절 노후소득보제도 현황 25
제2절 제도간 연계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지원제도 40
제3장 노인가구의 노후소득보장 및 빈곤 실태 분석 49
제1절 노인가구 유형화 51
제2절 노후소득보장 실태 57
제3절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 실태 61
1. 노인가구 빈곤실태 62
2.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실태 69
제4장 노후소득보장제도 재분배 효과 분석 83
제1절 개요 85
제2절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현 노후소득보장제도 평가 87
제3절 제도개선 효과 분석 97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11
제1절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113
제2절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123
참고문헌 13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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