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능 중 빈곤완화 등 소득재분배 역할에 집중, 현 제도의 성과를 파악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전체 노인의 50% 가까이가 상대적 빈곤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이들이 빈곤해소에 집중할 의무가 있으며, 2014년과 2015년에 이루어진 공공부조제도 개편의 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임
목차
요약 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분석 23 제1절 노후소득보제도 현황 25 제2절 제도간 연계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지원제도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