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 (Ⅰ) -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강혜규; 함영진; 김동진; 안수란; 김보영; 김효진; 길현종; 유애정; 최복천; 권영빈; 이정은; 하태정; 이주민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 (Ⅰ) -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for Optimizing Public Service Use(Ⅰ) : A Focus on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Public and Private Welfare Agencies

제목: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 (Ⅰ) -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for Optimizing Public Service Use(Ⅰ) : A Focus on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Public and Private Welfare Agencies

저자: 강혜규 ; 함영진 ; 김동진 ; 안수란 ; 김보영 ; 김효진 ; 길현종 ; 유애정 ; 최복천 ; 권영빈 ; 이정은 ; 하태정 ; 이주민

키워드: 복지 전달체계 ; 공공-민간 복지역할분담 ; 서비스 통합성 ; 질적 연구 ; 이용자 사례조사 ; 공간구조 분석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복지 부문의 공공, 민간 핵심 사업기관들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 역할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서비스‧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 간 분담 구조를 진단하여, 통합적 조정의 필요성과 그 과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의 전달체계 개선이 ‘수혜’로서의 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을 찾는 과정의 적합성,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었다면, 다종다양한 공공과 민간 부문의 복지사업(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공공성을 지닌 서비스’로서 ‘선택, 이용’될 수 있는 운영체계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분절화된 전달체계의 문제는 다양한 복지 욕구의 출현과 전문화가 요구되는 서비스의 발전 상황과 결부된다. 이는 한 가지의 대안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우선 지역별 적정수준의 서비스 공급기반-이용시스템이 마련되고, 전문화의 전략과 통합성 향상의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례의 위기도 및 특수문제에 특화된 전문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고, 관련 서비스간의 연계체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unctions and roles of major welfare service agencies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a comprehensive manner. The study also diagnoses how the functions and roles are shared and divided among those agenci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welfare services and programs they provide. By doing so, we suggest the need for integrated coordination across various agencies and identify policy tasks to achieve it.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has been improved in the process of finding appropriate ‘target group’ who are regarded as ‘beneficiaries’ of welfare services and enhancing efficiency. However, we pay attention to a new approach for the improvement of the delivery system. It becomes more important to develop a system in a way that a wide array of welfare services and programs provided by public and private sectors are ‘selected and used’ as ‘services with publicness’.
The study employs a mixed research method. We conduct in-depth case studies by doing interviews with service users with special welfare need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employees working at public and private social welfare agencies in selected Si, Gun, Gu areas. We also use a spatial structure analysis to observe the distribution of welfare demand and supply at the local level and identify welfare discrepancies across the regions.
The study specifically addresse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First, how are the public and private welfare delivery system composed in response to the main welfare needs? Second, is there a difference in welfare delivery system at the local level? Third, are public and private welfare agencies properly performing the public function that is given to them? Fourth, how are integrated services provided in a fragmented delivery system, and what are the efforts of welfare agencies to provide integrated services? Fifth, what needs to be considered to better serve the user in the process of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3절 주요 연구 문제 및 분석틀 26
제2장 국내외 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및 운영 사례 분석 29
제1절 국내 복지전달체계 정책 및 운영 사례 분석 31
제2절 국외 복지전달체계 현황 및 운영 사례 분석 57
제3장 지역 단위 복지 수요·공급의 공간 구조 분석 105
제1절 분석 방안 개요 107
제2절 복지 대상자 및 복지 공급 공간 분석 115
제3절 지역복지 수요‧공급 공간 구조 분석 130
제4절 광역자치단체 복지 수요·공급 구조 분석 136
제5절 소결 157
제4장 복지 욕구의 특성과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분석 161
제1절 분석 방안 개요 163
제2절 원인과 대응에 대한 욕구별 분석 170
제3절 전달체계의 문제 212
제4절 소결 251
제5장 지역 단위 복지전달체계의 구조와 기능 분석 263
제1절 분석 방안 개요 265
제2절 아동‧청소년복지 전달체계 266
제3절 노인복지 전달체계 294
제4절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319
제5절 고용-복지 전달체계 347
제6절 보건-복지 전달체계 386
제7절 소결 412
제6장 결 론 415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및 함의 417
제2절 정책 제언 438
참고문헌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