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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 연구

제목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 연구
저자

김종훈 ; 이지혜 ; 박종서 ; 이상림 ; 이소영변수정김은정

키워드
저출산⋅고령화 ; 기본계획 ; 보완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목적
· 정책의 기조와 목표의 재설정을 포함한, 기존 인구정책(또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전면 재구조화를 위해 현 정책의 근간인 제3차 기본계획의 구조와 내용을 재검토하고 그간의 성과(혹은 실패)를 재평가하고자 함.
- 정책의 기조와 목표 설정에 있어 기본계획 성격에 인구정책, 복지서비스 지원 정책, 성장정책 등 다중적 측면이 혼재하는 것과, 이들 간 상대적 우선순위(mandate)와 방향성 설정이 적절한지를 살펴보고,
-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체계, 정책 집행과 운영이 정책의 기조와 목표에 부합한지를 평가하고자 함.
- 더 나아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기존의 평가결과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들을 비판적, 발전적으로 재평가하고자 함.
· 새로운 인구정책의 실천 수단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의 구현 수단으로서 구체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과제들을 시범적으로 선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사례를 분석하고자 함.
- 더불어, 정책수요자인 국민들이 계층별, 정책대상 집단별로 개별 주요 정책수단들에 대해 보여 준 인식 및 호응도 조사 결과들을 고려, 기초적인 정책수요자 맞춤형 정책 선정‧개발 기준을 시범적으로 수립해 보고자 함.
· 새로운 인구정책 또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을 위한 출발점을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문제제기 역할을 하고자 함.
- 현 시점의 인구변동 추이와 현황을 기준으로 핵심 정책 문제와 대상, 달성가능한 정책 목표의 방향과 범위, 가용 정책수단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핵심 주제와 논의의 기본 방향을 모색하고 제안하고자 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17
제2절 연구의 목적 20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1
제1절 총론 23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의 영역별 정책 현황 및 평가 31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53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국민 인식 연구 검토 69
제1절 2015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71
제2절 저출산대책 중요도에 대한 조사 77
제3절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91

제4장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과제와 국정과제와의 관련성 검토 97
제1절 저출산 분야 99
제2절 고령사회 분야 106
제3절 대응기반 강화 분야 112

제5장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방향 제안 113
제1절 총론 및 배경 115
제2절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118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완 방향 예시 123

참고문헌 12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08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071800-201800003
KIHASA 주제 분류
인구와 가족 > 저출산대응
인구와 가족 > 고령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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